“국립 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공립화하려는 것은 교육대학의 핵심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늘려 일반 학교의 모델학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국립학교 공립 전환 방침과 관련,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허숙․경인교대 총장)는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모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전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이에 앞서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 유․초․중․고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 수 총 3만 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교사(校舍) 등 국유재산은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외 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