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은 교장에 대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최근 교원단체와 학부모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울산 J여고 사태와 관련해 30일 "교원들의 복지에만 매진해야 할 교원단체가 교육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해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작년말 취임후 고강도 교육개혁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경영은 교육감 고유의 업무이고 교원복지 증진은 교원단체가 이뤄야 할 몫"이라며 "서로 침해해선 안될 선을 넘으니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J여고 사태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례중의 하나"라며 "대다수 일선 학교에서 교원단체와 학교간에 이 같은 대립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방과후 학교 관리수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장과 교감, 업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도록 한 것"이라며 "교장한테 관리책임을 물으려면 당연히 수당을 줘야 하는데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교원단체와 일부 교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을 끌어들이다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해' 분노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문제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교조 울산지부 등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하며 "교육청 본연의 업무인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 등 교육경영에 관한 문제를 단협에 담아 교원단체와 의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들이 12월 말까지 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해지할 생각"이라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 교육감은 "교원단체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향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방과후 수업, 서술형 평가제, 초빙 교장제 등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한 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개혁은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수준이 학원 강사보다 우수하고 학교에서 싼 수강료로 학원 강의보다 수준높은 방과후 수업을 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공교육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교원단체들도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들의 여망인 '학생들이 학교에만 다녀도 되는 교육여건'을 만드는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