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개 4년제대학
실태

현재 전국의 4년제 167개 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2조8304억원으로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49%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7개 법인중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율이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법인인 47개교(28%)이며 법정기준 미준수 법인은 120개교(72%)에
이르렀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은 2268억으로 평가액 대비 8%의 수익률에 머물고 있고 법정수익율(5%) 이상인 법인은 71개교(43%), 수익률
미달법인은 96개였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수익 중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은 996억으로 수익금 대비 부담율은 74%이고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중 법정 부담률(80%)
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부담한 법인은 91개교이고 미부담 법인은 76개교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학과 증설이나 정원증원시 확보율 등을 반영하고 행·재정 지원시 법정기준 의무
이행상황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