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작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과별로 실시하는 회의 내용과 결정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검정 종료후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실무회의나 소위원회 등의 개최 일정 및 출석위원 등을 포함해 심의 내용 전반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의 의사록 개요만을 공개해 왔으나 문부과학성은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과서 검정 투명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교과서검정심의회도 4일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개별 의사내용 공표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지게 됐으나 구체적인 발언내용까지 공개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교과서 검정과 관련, 문부과학성은 "소신껏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며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오키나와(沖繩) 주민 집단 자살 사건과 관련한 교과서 내용 검정 당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었던 점이 논란이 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들간 밀실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의사록 공표를 요구해 왔다.

개선안은 심의 과정 비공개는 유지하되 검정 종료 후에 개최 일시와 의사록 개요, 출석위원 명단, 문부과학성 교과서 조사관 이름, 조사의견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설이 복수인 내용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내용을 교과서에 추가할 때 등 특수한 경우에는 각 실무회의의 판단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임명하거나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