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조세체계 단순화와 재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교육세 연내 폐지를 공언했지만 야당의 반발과 당내 일각의 우려가 겹치자 슬그머니 후순위로 미뤄버린 상태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안정 과반의 집권여당 지도부가 충분한 토론도 없이 정책 추진을 남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10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한 직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내추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원내 '원투펀치'인 이들이 정책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전날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서 교육세 폐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홍 원내대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 "무리하게 추진않겠다"는 뜻을 전하는 동시에 교육세 폐지를 논의할 기획재정위에 '보류' 지시를 내렸다.
홍 원내대표도 교육세 폐지의 당위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 정책위의장과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공교롭게도 한쪽에서는 교육세 폐지를 위한 강공 태세를 갖추자 다른 쪽에서 '김을 뺀' 모양새가 돼버린 것.
당 일각에서는 임 정책위의장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연말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굳이 야당의 반발이 뻔한 사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판이다.
설사 내국세 교부율 조정으로 지방 교육재정이 충분히 보충된다 하더라도 적용시점은 2010년부터인 만큼 연말 임시국회에서 우선순위 법안을 처리한 뒤 내년 초에 다뤄도 늦지 않다는 논리에서다.
임 정책위의장이 교육세 폐지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0.45%포인트 올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한 핵심 당직자는 11일 "내년이 지나면 자금이 줄어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해 재정 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