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고등학교 교과 과정 개혁안을 1년 연기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장관은 15일 2009학년도 새 학기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고교 1학년생의 교과 개혁안을 1년 연기해 2010학년도 학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 대해 고교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취해진 것이어서 반대시위가 개혁안 연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그리스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프랑스로 옮겨 붙을 조짐이 나타나자 자국내 고교생 시위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리스 폭동사태가 프랑스로 확산될 것을 크게 우려해 다르코스 교육장관에게 개혁안 연기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동안 평화시위를 해온 학생들은 지난 주말 그리스 과격시위가 집중 보도된 뒤 경찰에 돌을 던지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었다.
이와 관련, 다르코스 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학교 개혁 문제가 사회적 긴장이나 우려, 근심의 인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다르코스 장관은 "요즘은 침착하게 교육개혁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분위기가 아니다"라면서 "개혁을 1년 연기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생 조합은 정부의 개혁 연기를 반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개혁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하고 이를 다시 추진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수주일째 시위를 벌여온 학생들은 정부의 교과 개혁안은 교과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다르코스 교육장관은 당초 16일 프랑스어, 수학, 역사-지리, 과학, 외국어 2개, 체육 등을 필수 공통 과목으로 주당 21시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1학년 교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