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 내용이 수정된 부분은 금성, 두산, 대한, 천재교육, 중앙, 법문사 등 6개 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가운데 총 206건이다.
206건 가운데 실제로 이념 편향성이 문제가 돼 교과부가 직접 수정을 권고한 것은 53건, 저자들이 '수정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자체 수정한 것이 102건, 기타 사진이나 도표 등 세세한 부분에 대한 오류 정정이 51건이다.
출판사별로는 금성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 40건, 두산ㆍ천재교육 각 26건, 법문사 25건, 대한 16건 등이었다.
수정안을 살펴보면 분단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표현들이 다수 수정, 보완됐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 전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도 한층 완화됐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금성판 교과서의 경우 보수단체로부터 '분단의 책임을 남한으로 전가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이 다수 수정됐다.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장애가 되었다"(253쪽)는 표현은 "우리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지 못한 것은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로 바뀌었고,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은 자주 독립을 위한 시련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256쪽)는 "자주 독립 국가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광복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로 고쳐졌다.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진다면 이는 북한 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였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치닫게 되었다"(261쪽)는 표현은 "유엔 소총회의 결의로 마침내 우리 민족의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희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수정됐다.
친일파 청산과 관련해 "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266쪽)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친일파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로,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오는 우리 현대사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266쪽)는 "우리 민족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로 각각 수정됐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부정적 묘사는 한층 완화되거나 아예 삭제됐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과정을 설명한 262~263쪽의 내용 가운데 "통일 정부가 여의치 않으니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 혹은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부분이 삭제됐으며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왔다"(325쪽)는 문구는 "이승만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들여왔고 그 중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로 수위가 조절됐다.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334쪽)는 문구에서 '그 결과'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인과 관계가 다소 느슨하게 보이도록 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314쪽 "군사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통일 문제보다는 경제개발 문제에 집착하였고"라는 문구에서도 '집착'이란 단어를 삭제한 뒤 "경제개발 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로 고쳤다. 반(反) 기업, 반 시장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표현들도 일부 수정됐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교과서 305쪽 "경제개발 정책으로 악덕 재벌의 출현…"이라는 부분에서 '악덕 재벌'이란 표현이 삭제됐으며 법문사 교과서 108쪽 "외국의 건축문화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표현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로 수정됐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 서술이란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도 수정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의 토지개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22쪽 내용에는 "분배된 토지의 매매, 소작, 저당은 금지되었으며 생산된 양곡의 4분의 1 정도를 현물세로 납부하였다"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토지 개혁이 한편으론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다는 걸 강조했다.
또 금성 교과서 299쪽에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을 비롯한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상의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에서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직장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치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설명한 금성 교과서 306쪽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표현을 새로 포함시켰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금성 316쪽)는 "평화 통일을 위한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로, "2000년 6월15일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화대.협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중앙 27쪽)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로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