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지역과 경력에 따른 교사 인력 편중 현상이 구조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경력 중심의 전보 점수 체계가 고경력 교사의 선호 지역 집중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비선호 지역 배치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6년 KEDI Brief 제3호 ‘지난 10년, 교사 쏠림현상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2014년과 2024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데이터를 활용해 시·도교육청 내 교육지원청 간, 학교 간 교사 특성의 편중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성별, 총 교직경력, 1급 정교사 비율, 신규·저경력교사 비율, 기간제교사 비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 등 7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 가운데 권역별 시·도를 선정해 비교한 결과, 시·도 내 교육지원청 간 차이는 2014년과 2024년 모두 대부분 지표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 간 차이는 신규교사, 저경력교사, 기간제교사 비율에서 두드러졌다.

고경력교사와 1급 정교사 비율은 생활·의료·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신규교사와 남교사는 외곽 지역이나 신설학교, 승진 가산점 부여 지역 등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높은 곳에 배치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경력 축적 과정에서의 지역 선호와 전보 점수 구조가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근 10년 사이 일부 지표에서는 격차 확대 또는 완화 흐름도 나타났다. 서울은 초등 신규교사 비율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고 충북과 전남은 기간제교사 비율의 교육지원청 간 차이가 커졌다. 부산은 일부 지표에서 격차가 완화됐으나 총 교직경력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역 간 차이가 지속됐다. 특히 부산 중등은 저경력교사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책적 과제로 교육인적자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를 제시했다. 일정 주기 또는 직전 근무지를 반영하는 순환·주기형 전보 산정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비선호 지역 근무 시 수업시수 경감과 업무 경감 인력 지원 등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주거 지원, 자녀교육 지원 등 정주 여건 강화와 함께 지역연구년제, 지역 간 전문성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이 특정 지역에 고착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임선빈 연구위원은 “교사 인력 편중은 단순한 지역 간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전보 점수 구조와 생활 인프라, 승진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누적 경력 중심의 전보체계가 지속되는 한 고경력 교사의 선호 지역 집중과 저경력 교사의 비선호 지역 배치 구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주기의 순환형 전보 산정 방식 도입과 함께 비선호 지역 근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교사 개인의 경력 축적과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