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그 어느 때 보다 몰아칠 2009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 역시 ‘소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교육계는 현장과 소통 없이 추진된 각종 정책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가 잘못된 첫 단추를 끼웠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인재과학부’로 하겠다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정부 부처명에서 ‘교육(Education)’이 빠졌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교육계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 살리기 총력전이 펼쳐졌다. 교육계의 강력한 항의에 직면한 인수위는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어냈다. 교총은 “교육자(字)를 살려 교육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월 1일 소통이 빠진 또 하나의 정책을 발표한다. ‘세제의 복잡성과 재정운용의 경직성’ 해소 차원에서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교육세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당연히 반발했다.

교육학회, 교육감협의회, 교육위원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여기에 일선 교원 21만 명이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주춤했다. 한 해 막바지인 이달 중순 ‘교육세 폐지 일단 유보’를 선언했다. 뒤늦게나마 폐지를 유보한 것은 다행이지만 불씨는 살아있다.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가 점쳐진다.

교육계는 이제 불쑥 던지고 보는 정책추진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정부 정책 가운데 반발에 부딪치는 것 대부분은 현장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와의 소통은 정책의 성공여부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한 교장공모제는 대표적인 소통 부재 정책이다. 내년 3월 4차 시범운영에 들어가지만 ‘내부형’ 선택 비율이 1차 71%→2차 56%→3차 30%로 줄어드는 등 갈수록 일선의 외면을 받고 있다. 교육계는 또 내년에 이슈가 될 정책 가운데 교원연구년제 도입, 수석교사제 입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을 소통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꼽는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08 올해의 사자성어’로 ‘호질기의(護疾忌醫)’를 추천한 김풍기 강원대 교수는 “우리는 소통의 부족이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을 경험했다”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얼른 귀를 열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