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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교조, 주경복 실제 선거비 60% 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실제 선거비 중 60% 가량을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뒤 선거비 지원을 포함해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활동가들과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5억9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조직적인 지원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회별로 모인 돈을 주 후보 측에 차명으로 보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지부는 별도로 공금 2억1천만원을 주 후보 측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주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32억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31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전교조가 지원한 8억원 가운데 1억8천만원은 미신고 계좌로 들어간 뒤 쓰여 실제 선거비는 법정 한도액인 34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후보의 선거비 중 20억원 가량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보조금을 받아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 14억원 중 60% 가량이 전교조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주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전교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의 컴퓨터에서 서울지부 주요 간부 9명이 주 후보 선거 운동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정책위원, 조직위원,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등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서울지부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 서울지부가 소속 교사들에게 "전 조합원 1인당 10표 이상 조직", "지회당 1만표 조직" 등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내린 정황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속 교사들이 주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해 이를 전달한 것일 뿐 조직적 모금이라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지부장은 "서울지부 간부들이 주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 또한 이을재 국장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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