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EBS에 매년 130억원을 줘 왔는데, 2004~2005년에는 국고에서, 2006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정부 지원과 KBS 수신료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재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EBS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효과가 큰데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수능 인터넷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인 EBSi(www.ebsi.co.kr)와 위성채널인 '플러스원'을 통해 수능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EBS 수능 강의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