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과제인 교원정원 증원이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현재 초35.8, 중38), 고교 40명(〃41.7)으로 감축하기 위해 매년 5500명씩 총 2만2000명의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했다.

특히 논란을 빚고있는 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원정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단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원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현재, 행자부 등 관계부처의 `작은 정부 방침'에 밀려 내년도 정원증원이 1945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법정정원 확보율이 올 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등 뒷걸음을 치고 있다.

잠정 결정된 정원증원분 1945명을 시·도별로 가배정한 결과 법정정원 확보율이 금년도의 91.3%보다 2.6%나 떨어진 88.7%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의 경우 97.2%에서 92.2%로 무려 5%나 감소하고 있다. 1945명은 내년도에 신·증설되는 8766개 학급의 18%선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시설 팽창비율이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금년에 3569개 학급이 신·증설되는데 따라 5321명의 교원이 신규로 증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2명만 가배정돼 무려 3689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기도 초등의 경우 2998명이 신규 증원돼야 하나 503명만 가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계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공약한 정부가 정작 핵심사안인 교원 정원확보에서부터 개악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은 "2월중 확정 배정될 때까지 행자부나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정원 증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1월중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공무원 정원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증원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