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 불법 지원에 관여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40~50명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25개 지회를 통해 주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며, 주 후보의 선거자금 중 수억 원을 모금하는데 800~900명의 현직 교사들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사처벌 검토 대상에는 주 후보의 선거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구속)과 이을재 조직국장을 비롯해 서울지부 간부 10여명, 서울지부의 각 지회장 2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 선거캠프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이 국장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선거운동원 10여명과 선거 모금활동에 관여한 일부 다른 지역 지부장들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단순히 선거자금을 지원한 대부분의 현직 교사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해 형사처벌하지는 않고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를 의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주 후보 지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교사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 후보가 빌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이는 조직적인 선거 지원 혐의를 감추기 위한 허위 차용증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주 후보를 6일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