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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본격화

일선 지방교육 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 작업이 본격화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교육청의 국ㆍ과장 명칭을 지원관ㆍ팀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서울 11곳을 비롯해 시ㆍ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전국 187개 지역교육청을 대국민 교육행정 서비스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국ㆍ과장은 직제상 고정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관ㆍ팀장은 보조기능 성격이 짙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은 교육장 아래 학무국장ㆍ관리국장이 있고 학무국장 산하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 관리국장 산하에 관리과ㆍ재정과ㆍ시설과 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지역교육청의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고 지역교육청 기능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해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할 것이라는 교육계 내부의 반발이 강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을 5% 줄이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각 과에 축소, 폐지, 이관, 외부용역 대상 업무를 5개 이상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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