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20%가량이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통계청과 합동으로 실시해 25일 발표한 2008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령인구 940만8천624명 가운데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은 0.95%인 8만9천51명으로 집계됐다. 학령인구란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취학 대상이 된 연령의 학생 수를 말한다.
전체 장애학생 가운데 80.3%인 7만1천484명은 이미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나머지 1만7천567명(19.7%)은 아예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만7천567명 중 64%인 1만1천287명은 취학 시기가 지났음에도 가정이나 복지시설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의 경우 장애가 발견된 시기는 '만1~3세'가 20.5%로 가장 많았고 36.4%는 장애 원인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장애아동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 설립'(38.9%)을 가장 많이 들었고 '장애인식 개선'(14.5%), '등하교 도우미 배치'(9.5%)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6개월간 쓴 교육비와 관련해 37.7%가 '없다'고 했으며 26.0%는 '50만원 미만', 11.4%는 '50만~100만원'이라고 답했다.
상당수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부모들이 지원 내용을 잘 모르거나 장애가 심하지 않아 특수교육이 필요없다고 여기는 경우, 자녀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식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 등 여러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에서부터 고교까지 전 과정 무상 의무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