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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3不정책 사회적 합의때까지 유지”

■ 한국교육학회 ‘대입 자율화…’ 춘계학술대회
대교협 사무총장 “수험생 혼란 최소화해야”
입학사정관제 혼란 많아 ‘한국형 모델’ 시급

한국교육학회는 25일 대구 경북대에서 ‘200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곽병선 교육학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입시제도 변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대입제도가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 급격한 변화 지양”=‘대입제도, 대학의 자율과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박종렬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대입 3원칙(3不 정책)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총장은 대학자율화 5대전략과 10대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원활한 대학 자율화와 고교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여입학제의 경우 당분간 고려치 않으며, 합리적 학생선발을 위해 고교등급제보다는 개인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형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본고사 역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를 감안할 때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필답고사를 할 때도 초·중등 교육의 목적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은 또 대입자율화와 관련해 “2013년 이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실시하지만 대학별 입학전형 방법의 선진화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심사를 거쳐 자율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영수 충북대 교수는 “대학 당국이 변혁 지향적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대입 3원칙은 사회적 합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율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영하 성보고 교장은 “대학자율화는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대입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약해진 만큼 대학, 고교, 교과부, 교원단체 대표,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대입협의체’ 또는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만들어야”=이번 학술대회에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관련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정광희 한국교육개발원 대입제도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대학별로 이해수준과 대응수준이 다르며, 미국 모델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모델로 삼는지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입학사정관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박부권 교수도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는 그 도입배경부터 우리와 다른 측면 있고 대학의 자율성만 지나치게 강조돼 국가․사회적 책무가 등한시된 부분이 있다”며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를 주문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입학사정관제 자격증 도입이 신뢰성, 전문성에 도움이 될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입학사정관의 양성은 각 대학의 특성과 전공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각 대학의 특유의 입학사정관 교육에 맡기는 것이 다양화와 특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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