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교육자치-지방자치간 구조조정안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8년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교육감·교육위원 초청 청와대 오찬장에서 "2001년까지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부처간 재각각의 해석이 분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구조조정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화안이라고 해석, 시·도지사의 교육감 지명안,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등은 "통합될 경우 교육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해 여름 "양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 통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기획예산처도 통합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연계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금년중 논의과정을 거쳐 완료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지방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 기능조정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포함한 교육자치 제도개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방안 ▲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주민참여 강화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안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위원 명단 ▲노종희(위원장·한양대 교수·교육학) ▲서정화(홍대 교수 〃) ▲진동섭(서울대 교수 〃) ▲송기창(숙대 교수 〃) ▲김흥주(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 ▲송광용(서울교대 교수 〃) ▲유민봉(성대 교수·행정학) ▲하연섭(연대 교수 〃) ▲강인재(전북대 교수 〃) ▲진재구(청주대 교수 〃) ▲정종섭(서울대 교수·헌법학) ▲김왕복(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