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초등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5명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판단할 때 교원 근무부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서울, 광역시보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과 광역시의 교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7.3명과 39.2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4.5명과 39.6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각각 40.0명과 42.5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의 교원증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교원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등학교 4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교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에 1천 966명의 증원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 교육현장에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 시행에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교원의 추가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3월학기부터 초·중등 교원 3555명을 추가로 증원키로 했다. 이를 이미 작년에 증원된 규모와 합한다면 총 5500여명으로 역대 증원규모로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행자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 협의와 함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는 갖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추가 증원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었으므로 이번 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원 증원은 정년 하향조정에 따른 보전 차원의 정책인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