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오는 9월 102개 학교(8월말 퇴직예정 교장의 15%)에서 공모를 통한 교장임용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장공모제 제5차 시범운영 계획’을 송부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대표적 실패정책인 내부형(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아무런 검증․개선 없이 지속하는 것은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과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표현은 완곡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나온 여러 차례의 성명서 가운데 비난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교총이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에 이처럼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일선의 여론을 반영한 탓이다. 2007년 초․중등 교원 1만64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83.7%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총이 시범적용 학교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확산에 따른 학교의 정치장(場) 우려 현실화 ▲교육감의 일방적 예비지정, 교원의견 수렴 절차 묵살 ▲불공정 심사 시비 및 담합의혹 ▲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보 미흡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여 교단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온다는 취지로 시범실시 되었으나 오히려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교장공모제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는 내부형의 기피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1차 시범운영에서는 55개교중 38개교(69%)에서 내부형을 선택했지만 2차 63%(57개교중 36개교), 3차 25%(71개교중 18개교), 4차 29%(108개교중 31개교) 등으로 시들해졌다.
교총은 교과부의 ‘약속 위반’도 거론했다. 교과부가 내부형의 문제점을 인식, 4차 시범운영을 끝으로 내부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호 제1차관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차관은 청와대 수석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은 지난 정부(참여정부)의 예고된 로드맵으로 가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서 교장은 자격증을 전제로 한다”며 내부형을 없애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교과부의 관계자는 “교장공모제는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인데, (다양화) 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장공모제를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곤혹스러워했다.
새 정부 들어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온 교총과 교과부가 무자격자 교장임용으로 생긴 틈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