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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국민공통 교육과정 9년으로 축소 추진

10개 교과군 7개로…초등 수업시수 확대 검토
교육과정특위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마련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으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또는 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수를 줄여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초등학교 수업시수를 확대해 1~2학년도 6교시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 국민공통 교육과정 단축 = 시안에 따르면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되는 대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학년으로 따지면 초등 1학년에서부터 중 3학년까지를 국민공통, 고등 3개 학년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공통으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고교 1학년까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고교 2~3학년은 선택 교육과정에 속해 학생의 선택에 따라 배우는 교과목이 서로 다르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중 3학년까지로 조정하는 것은 학제와 보조를 맞춰 중학교 졸업과 동시에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떼도록 하고, 고교부터는 학교별로 한층 자율적인 수업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특위는 설명했다.

◇ 교과군 축소 = 국민공통 교육과정의 교과군은 현재 10개로 돼 있으나 이를 7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즉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기,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등 10개 교과군을 국어, 수학, 사회(도덕), 과학기술, 외국어, 체육, 예술(음악ㆍ미술) 등 7개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는 학생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교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주당 1~2시간씩 공부하는 도덕(윤리), 기술가정, 음악, 미술 등은 매학년, 매학기에 이수하지 않고 한 학기,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했다.

◇ 초등 수업 확대 검토 = 초등학교는 연간 최소 수업시수를 확대해 6개 학년의 수업을 모두 6교시 기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4교시 정도까지만 하는 초등 1~2학년도 수업을 6교시까지로 늘려야 한다.

수업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학년의 경우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 외 활동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위 곽병선 선임위원(한국교육학회 회장)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학교가 보육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업시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차가 있어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 고교의 내신평가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대 평가에 근거한 9등급제로 돼 있다.

시안은 체육, 음악, 미술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상ㆍ중ㆍ하 3단계로 평가하고 기술가정은 기술과 가정으로 각각 분리하되 실습 중심의 수업이 되도록 '합ㆍ불'(Pass/Fail) 또는 상ㆍ중ㆍ하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특위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맞춰 국가 교육과정을 새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올 초부터 진행해 왔다.

이번 시안은 특위가 최근 개최한 권역별 토론회와 특위 내 태스크포스(TF)의 연구를 거쳐 나온 것이다.

특위는 시안에 대한 내부 검토 및 수정을 좀 더 거친 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시안이 제시한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시기는 고교가 2012년부터, 초ㆍ중학교가 2013년부터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이고, 특위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어디까지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므로 미래형 교육과정 최종안은 시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특위 관계자는 "시안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9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등의 큰 틀의 원칙은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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