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혁신학교 예산이 23일 도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계수 조정된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총원 13명 가운데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12명이 투표해 7명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계수 조정된 내역을 보면 총 3천656억6천500만원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비 28억2천70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초등학생 무상급식 확대 예산(171억1천여만원)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사업비(5천970만원)는 절반씩 깎였다.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 중 고교 평준화 확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900만원만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과교실제 등 중앙 정부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계수 조정 대상에도 오르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됐다.
도교육위원회는 22일 시작된 예산결산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에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고 23일에도 오전 11시부터 2차례 정회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틀째 예결소위 계수 조정 과정에서 최운용, 조돈창, 한상국 위원 등이 혁신학교 예산의 전액 삭감을 고수하자 이에 반대하는 최창의 예산결산소위원장과 이재삼 위원 등이 회의장을 벗어났고 그 사이 간사인 정헌모 위원의 주도로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대상 학교까지 지정한 혁신학교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올 2학기부터 전교생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던 계획도 축소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도의원의 90% 이상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삭감된 예산을 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