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해당 연령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학업에 참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중국의 9년 의무교육 강화는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중국 사회의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올해 초 베이징시 정치협상회의(政協) 제11기 2차 회의에서 정협 위원이자 '중관춘중학교(中關村中學)'의 교장인 씽시아오핑(邢篠萍)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면서 의무교육 기간 연장이 중국 교육계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되었다. 씽시아오핑(邢篠萍)은 고등학교에서 신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교사의 수업과 학교의 관리 등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정책과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또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인 베이징시가 마땅히 솔선하여 기초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방법이 바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최근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도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를 인용하면서 베이징시에서 2010년 12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베이징시는 지난 2001년 반포한 '국무원의 기초교육개혁과 발전 결정을 관철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이미 점진적으로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현하기로 명문화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베이징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2010년 베이징의 12년 의무교육 실시 가능성 연구 보고'인 것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현재 베이징시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률이 98%가 넘어 고등학교 교육의 보급이 기본적으로 실현된 상태이고, 이와 더불어 베이징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대정책 및 학비감면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12년간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12년 무상교육 실시와 관련한 준비가 갖추어진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에 찬성함과 동시에 당장 실시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이 같은 논의는 이미 베이징에서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의무교육 기간의 12년으로의 연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아래로 늘릴 것인가, 위로 늘릴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고등학교를 포함시켜 초․중․고 12년간을 의무교육 단계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유아교육이 중국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유치원 3년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고등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필요한 소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시민의 소질과 사회정치경제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취학 전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자는 측은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이 존재하는 중국의 현실에서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 단계에 포함시키면 누구나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다음 단계의 교육에 실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현재 중국에서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사의 충원 등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논쟁 자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입장은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가 현재 베이징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베이징시의 재정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당장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중국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아직은 이르다는 것이다. 즉 중국에서 의무교육 기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중국의 국력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정부 역시 이를 감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저우지(周濟) 교육부 장관이 전인대(全人代)와 정치협상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중국은 12년 또는 13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에 매우 힘들다."고 말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저우지 장관의 말은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9년 의무교육을 확실히 정착시키는 것도 벅차기 때문에 아직은 의무교육 기간 연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여력이 없고, 이 보다는 차라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9년 의무교육의 정착에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부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지역에서 재정적인 능력 등의 현실 상황에 근거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의무교육을 보급 발전시키는 것은 지지한다고 하여 준비가 된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도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머지않아 중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12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