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은 9월 중순까지 교과부에 신청하고, 교과부는 9월 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 중 최종 시범교육청을 발표한다. 선정된 지역청은 사업규모에 따라 정원증원, 사업예산(교육청 당 5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로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시범실시를 통해 새로운 지역청의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 2011년 타 지역청에도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역청의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지역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의 전달기능에서 탈피,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역청 기능개편이 지난해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소위 ‘교육지원센터’로의 전환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있으면서 추진, 논란을 일으킨 교육지원센터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