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수급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니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는 예상외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행자부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비례대표)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시적으로 3년동안 정년을 1년 연장해주면 부족한 교사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과 관련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정인봉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교육부가 도저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왜 같은 재정이 상임위가 하면 안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결되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4천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공적자금을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은 "예산이 정말로 확보될 지 의문스럽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은 조삼모개로 이뤄지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타 예산을 삭감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도 교육부의 보전액 마련 계획을 물었다.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은 "그동안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사를 객체나 대상처럼 대우했다"며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이 분규사학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했다.
설훈의원도 분규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어수업과 관련 이재오의원은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본인도 성과급을 걱정하는 사람중의 한명이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위를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고 교원단체등과도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사기와 관련 "교사들이 잡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정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조부영의원이 자민련 간사로 선임됐다. /임형준 limhj1@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