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일본 수상의 자문기구인 `교육개혁국민회의'는 최종보고서에서 △인간성 풍부한 일본인 육성 △개인 재능 신장, 창조성 풍부한 일본인 육성 △신학교 만들기를 골자로 한 17개항의 제언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성 풍부한 일본인 육성 가정이 교육의 원점임을 자각하자는 제언과 함께 기업이 부모를 위해 교육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육아강좌나 카운셀링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 학교는 지식보다 도덕을 우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초중고 도덕교과 개편과 고전, 철학, 역사 등의 학습을 중시할 것을 제안했다. 모든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초·중학교에서는 2주간, 고교는 1개월 동안 실시하되 방법과 내용은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만 18세 이후의 청년들도 환경보전이나 농사일, 고령자 간호 등 일정기간 봉사하게 하는 이례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대학, 기업, 지역이 사회적 기구를 만들도록 촉구했다. ▶개인 재능 신장, 창조성 풍부한 일본인 육성 일률적인 교육에서 탈피, 개성을 신장시키는 교육시스템 도입을 적극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 학교에서 소인수 교육을 실시하고 수준별 학습을 추진하며, 고교생의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달성도 시험의 도입이 제시됐다. 또 각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선발할 수 있도록 현재 18세인 대학입학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고교생이 대학 수업을 받거나 단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대학입시의 다양화도 중요한 제언 중 하나다. 국민회의는 대학이 학습달성도 시험, 면접, 소논문,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할 것을 권장했다. 또 합격 커트라인에 근접하는 일정 비율의 수험생을 잠정 입학시켜 1년간의 성과에 따라 재차 합격여부를 판정, 입학정원까지 학생수를 줄이는 잠정입학제도를 대학이 선택,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새 시대에 맞는 신학교 만들기 학교의 목표와 활동상황, 성과 등 정보를 공개하고 학교경영에 학부모의 참가를 확대하는 열린학교 구축을 제언했다. 이를 위해 외부평가를 포함한 학교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학구에 국한하지 않고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선택제도의 탄력적 도입방안을 내놨다. 또 학교와 교육위원회에 조직경영관리의 발상을 도입할 것도 제언했다. 예산의 쓰임, 인사, 학급편성 등에 관한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교장을 보좌하는 교감 복수제를 포함한 운영스탭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장·교감 양성프로그램을 창설하고 교장의 임기를 장기화할 것도 제안했다.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위원회에 높은 식견과 경영감각을 갖춘 적임자를 등용하도록 제도화하고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 입장에서의 효과적인 수업 실시는 가장 중요한 제언 중의 하나다. 국민회의는 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급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준별 학급 편성권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지역이 운영에 참여하는 새로운 타입의 공립학교(커뮤니티 스쿨)를 市邑面이 설립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시읍면이 교장을 모집함과 동시에 有志에 의한 제언을 시읍면이 심사해 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은 매니지먼트팀 임명과 교원 채용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모리 수상은 올 정기국회를 교육개혁국회로 명명해 본격적인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으며 문부성도 중앙교육심의회에 자문한 뒤,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다. /조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