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정년 환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육부는 정년단축을 실시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력의 교직 유입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틀을 조기에 다질 수 있으며, 교육비 예산 중 인건비 구조가 개선되며, 비경직성 경비 증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인건비 비중 56%→52%)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의 수급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8년 이후 초·중등 퇴직교원 수는 올 2월 현재 5만 39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년퇴직자는 1만 5551명이고 명예퇴직자가 3만 4839명이어서 실제로 정년단축을 계기로 50대 장년교사에 이르는 광범한 교직 이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대에서 30명대로 낮추고 21세기에 맞는 선진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직 교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은 교육선진화에 가장 우려할 걸림돌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학교수는 약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증원된 2314명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5만 998명인데 반해 기간제교사 3207명을 합한 배정 정원은 13만 9200명밖에 되지 않아 1만 179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명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교원은 부족하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정구조 개선면에서도 정년단축으로 99∼2000년 9월 기간 동안 2조 2035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함으로써 각 지방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시급한 학교시설투자 및 교원수급문제를 위한 재원마련 자체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인력의 교직 유입을 내세웠으나 초등의 경우 비전문적인 중등교사들을 단기연수를 마친 후 기간제교원으로 유입함으로써 국민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원칙을 무시한 파행적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더욱이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 교원을 고욕지책으로 기간제교원 형태로 재충원함으로써 정년 단축의 취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정년 연장의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브라질이 70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OECD 제국이 65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65세이다. 노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사요,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맥을 잇는 존재이다. 학교에는 젊은 청년교사도 필요하고 노교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정년단축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