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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교육감 행정감사 불출석 '맹공'

24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가 형평에 어긋나고, 무상급식과 교육국 설치 등 정책사항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답변했다며 23일 불출석 이유서를 도의회에 냈다.

교육위 유재원 위원장은 오전 10시15분 행감 시작과 함께 개인의견을 전제로 "김 교육감이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박천복(한나라당.오산1)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구습타파와 혁신을 좋아하는 교육감이 도의회 출석 전례가 없다며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는 본인이 유리한 것은 혁신을 주장하고 불리할 때는 전례를 따지는 것으로 교육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한규택(수원6) 의원은 "도지사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도지사는 도의회 9개 상임위와 모두 연관돼 몸이 9개라도 못 나온다"며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만 직접 상관이 있는데도 불출석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행감을 준비하면서 실.국의 쟁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명확한 것이 없었다. 원인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관련된 것이 사회적 문제가 돼 실.국장이 답을 못한 것이다"며 "교육감이 나와 명쾌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이천우(한나라당.안양2) 의원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고 교육국 신설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대법원에 신청했는데 패소할 경우 사죄할지를 묻고 싶었지만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임종성(광주1) 의원은 "위원장이 사견이라며 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 자리는 행정감사 자리이므로 따로 말씀해야 한다. 의원분들은 질의시간을 지켜 달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날 감사에 불참한 김 교육감은 일선 학교 3곳을 방문하고 여주에서 열린 대입설명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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