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서울대 법인화 지원, 교육재정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전체 정부 예산이 3.2% 증액된데 비해 교육예산은 2.2% 증액에 그쳤다"며 "교육예산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는 돼야 하는데 현재는 4.5%로 교과부의 투쟁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연평균 7.6%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말로는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홀대하고 있다"며 "이는 4대강 예산이 블랙홀처럼 서민 교육예산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는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전제로 내년도 국립대 교육기반 조성사업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추진 예산 269억원을 편성했다"며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로, 서울대 제2캠퍼스의 세종시 유치를 놓고 빅딜을 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이 크게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며 "마침 서울대가 추진하고 있어 지원한 것이며 다른 국립대에 대해서도 법인화한다고 하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대해서도 이자율이 높고 대출 상환금 상환 소득기준이 낮아 서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율을 10∼30%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 "과학비즈니스벨트에는 중형입자가속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반의 안정성 중요하고 지질조사를 해야 한다"며 "입지를 세종시로 정했다가 지질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옮겨야 하는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