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앞두고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을 받아 해당지역 학교에 대한 다른 지역 학생들의 선택권을 사실상 제한한 것을 두고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고교선택제 첫 시행을 보름 앞두고 기존 3단계 추첨전형 방식에서 사실상 2단계 추첨을 없앤 교육당국을 성토하는 글 30여 편이 올라와 있다.
한 시민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에 목동으로 이사를 가지 않고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는 갈 수 없다니…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다"며 정책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도 "이번 정책변경은 말없고 힘없는 다수 학부모는 쥐죽은 듯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진행됐을 것"이라며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말없는 다수의 학부모를 우롱한 시교육청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3년 간 준비해온 고교선택제를 학부모 4명의 의견을 들어 가정통신문 한 장으로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시교육청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행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애초 일반고교에 지망하는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3단계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지난달 25일 일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2차 배정에서 교통편과 거주지를 고려해 인근 학생을 우선 배정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강남, 목동, 중계동 등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지역에 있는 학교의 경우 같은 학군에 속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측은 "(선호학교 주변) 학부모들 민원이 많았다"고 말해 사실상 특정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제기돼온 고교선택제에 대한 불만사항을 전격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서울지역 사립학교장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고교선택제 변경 내용과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이종은(한나라당) 교육문화위원장은 "(고교선택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일단 모임을 갖고 논의해볼 방침"이라고 말했고, 서울시내 사립중고교장단협의회도 9일 열리는 정기모임에서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인기학군에 위치한 일부 고교 교장들 사이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자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고교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