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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김상곤 교육감 고발 방침"

경기도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성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김상곤 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조만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 교육청은 유관 기관.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지시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서명운동에 참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 교원단체 명의로 서명을 진행하는 주도 면밀함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은 '대외유출 금지'라고 표기된 특별 지시공문을 지역 교육청에 보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설득작업을 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원탁회의'와 같은 특정 교육이념 성향의 단체.정당조직을 정치적 세력화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위는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위법 행위의 증거가 팩스 및 이메일, 공문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도교육청의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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