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가 전격 도입되고 초ㆍ중ㆍ고교 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고 중ㆍ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하며 2014학년도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이 50%로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나로호 2차 발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 나서고 원자력 수출도 본격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오전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 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국립대(교대, 산업대 포함)에 교수 총액인건비제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된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려는 방안으로 올해 처음 초ㆍ중ㆍ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단위(시군구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학교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 영어 수업시간을 주당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는 초등 3~4학년의 영어 시간이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된다.
문법 위주로 운영되는 중ㆍ고교 영어수업도 회화 중심으로 바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 수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평가 비중을 현재 34%에서 2014학년도부터 최대 5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각 대학에 정착되도록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 선도대학을 올해 15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4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출제 영역ㆍ범위 등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능시험의 성격 및 방향 재정립, 실시 횟수 확대 검토, 출제방식 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교과부는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방점을 두고 13조6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서 늘어난 1조3천억원의 정부 부문 예산을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NBIC(Nano-Bio-Info-Cogno) 융합기술 지도'를 완성하고 고위험·고수익형 융합 원천기술에 1조700억원을 들인다. 나노융합 2.0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참여, 지원하는 공동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 확보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국내외 대학 유치, 국제대학 설립 등 구체적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할 녹색 기술ㆍ인력을 확보할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히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2차 발사를 내년 5∼6월께 성공시킨 뒤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 우주발사체(KSLV-II)의 독자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해양기상위성, 다목적실용위성 5호 등의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하면서 독자적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려 '국제 달 네트워크 구축사업(ILN)'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원자력 플랜트 수출을 달성한 만큼 '수출 맞춤형' 연구용 원자로 모델 개발과 건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고유의 중소형원자로(SMART)를 2011년까지 개발한 후 수출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완료하는 한미 원자력협정과 관련,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원자력 수출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