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 지급에 학교(기관)별 집단성과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주최로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의뢰한 성과금 관련 책임연구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성과금에 대해 ‘교원들 간 갈등 유발’(22%),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17%), ‘경쟁 유발로 학교의 협력적 풍도 저해’(15%)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성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등 지급과 개인별 차등지급을 병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지급 비율은 기관 대 개인을 20%대 80%를 권장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집단성과상여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교육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동작업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학교 조직 내 팀워크와 협력 및 공유를 조장하기 위해 성과금과 더불어 학교단위 성과상여급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만 집단성과급 도입은 학교 간 협력을 저해, 더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단성과급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성과금은 도입된 이래 9년간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점차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하고 “갑작스레 집단성과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갈등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제도 정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순환근무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건상황에서 집단성과금이 도입될 경우, 우수학교에 근무 희망자가 몰리고, 기피학교는 전보를 회피하는 등 교육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조사 결과 집단성과급 도입에 대해 교원 대다수(73%)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훈 대구지산초 교사가 ‘교원성과상여금제의 국내외 운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성기옥 서울청구초 교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황은희 경기 불곡중 교사,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