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이기봉·서울 봉은중), 서울사립중고교장회(회장 윤남훈·정의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병성)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Edufine)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모색 및 학교현장 의견 전달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 홍기춘 서울상암중 교장, 이경섭 노무법인다산 대표,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 김재철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다.

◆“에듀파인 준비·이해 부족하다”=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주제발표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에듀파인이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무업무시스템·나이스·전자문서·학교홈페이지·사이버스쿨·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기존 업무에 업무영역이 더해져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는 에듀파인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파인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고 ▲일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속이 한정된 장소(학교)로 한정돼 업무 처리가 힘들다고 분석했다.

김재철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범학교 및 일반학교 교원 247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51.4%가 교원과 비교원 간 업무 분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대답했으며 45.3%는 교원 잡무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해 학교현장이 에듀파인 도입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국장은 “교원과 비교원 간 업무분장 기준을 조속히 만들고 에듀파인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 연장해야”=학교급식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선 조형곤 운영위원장은 19일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으로 모든 학교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직영 전환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탁급식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법 적용으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또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홍기춘 서울 상암중 교장은 2006년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당시 학교급식법이 졸속으로 통과됐음을 지적하며 “직영을 하면 행정실 업무가 30% 이상 증가하고, 학교운영비의 상당부분이 급식실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경섭 노무법인 다산 대표는 직영 전환 후 학교와 조리종사원 간 발생하는 노동법상 문제를 분석했다. 이 대표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4대 보험 가입 등 학교장이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인사·노무관리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며 “학교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