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2일 의료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무리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을 주도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한 책임자 문책 △의보수가 재조정, 부당 허위청구 방지 등 근본적 재정절감책 추진 △법 개정을 통해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요구했다. 교총은 "올 4월 지난 해 보수 인상률이 반영된 보험료가 인상되고 5월경 또 다시 의료보험료를 20%이상 올린다고 가정할 때 교육경력 19년(26호봉)된 교사는 3월 현재 의료보험료가 4만970원이던 것이 4월에는 4만 3860원, 5월에는 약 5만 2632원이 돼 연 13만90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보험료의 추가 인상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수없이 공언하고 1년도 채 못돼 번복한 것으로 무책임 정치,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개탄했다. 교총은 "이번 의료보험 파탄도 교원정년 단축에서 그랬던 것처럼 개혁의 명분에 집착 추진과정의 합리성과 치밀한 사전 기획 및 준비 없이 밀어 부친 결과"라고 지적하고 "현실적으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간 평등한 부과체계 개발이 요원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재정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직장과 지역간의 상호 보험료 부담 기피 현상과 징수율 저하 등을 초래했으며 의료계의 집단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약 22.7%의 의보수를 인상하고 60% 이상의 진료비 청구건수 증가가 보험재정 수지악화의 직접적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교총은 "우선 정책실패에 대한 확실한 책임소재를 가려 관련자에 상응하는 문책을 단행하고 보험재정의 분리, 보험공단의 운영 효율화 등 근본 대책 수립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한국노총 등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