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들고나온 무상급식 공약이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단골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그 허상과 실상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작 그 진원지인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성향 후보를 가리지 않고 내놓은 무상급식 공약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확대해 2014년에는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9천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김 교육감이 지난해 4월 선거 때 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온 정책으로, 예산안이 지난해 2차례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고 이달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한번 공방을 예고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3일,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전시행정을 줄여 학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 논의에 불을 댕겼다.

같은 날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서 "부동산거래세수 증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초중고 무상급식을 2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 등 야당 경기지사 출마자들은 일찌감치 무상급식정책 지원입장을 밝힌 상태다.

무상급식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광주 등 시도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분위기에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경기본부는 전문가 및 도민 대상 정책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한 '지방선거 경기도민 10대 어젠다'에 무상급식 실현항목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무상급식의 허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당장은 '공짜'로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주민 세부담으로 돌아가고 다른 교육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인기영합성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무상급식 방법론을 놓고도 이견이 있다.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는 초중고 학생간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올 수 있으며 저소득층부터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개념이 모호한 차상위 150%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까지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학년별 단계추진방침을 설명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통해 성과와 효율성을 판별해 사업을 조정했을 뿐 특정사업예산을 임의로 증감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