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4월 경 지급될 교원성과상여금의 차등 폭이 지난해보다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학교단위의 집단 성과금이 도입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경주대 전제상 교수에 위탁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일 교과부 회의실에서 교원성과금 제도 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교과부는 차등 지급률을 최저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등급은 현행대로 3등급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등지급률을 기관장이 30·40·50% 중에서 자율선택토록 한 지난해에는 전국 99.7%의 학교에서 30%를 채택했다. 연구진은 최저 차등 폭을 40% 이상으로 늘리고, 3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해 최하위 등급(D)에는 차등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과 평가 시 경력 요소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논란 대상이다. 교과부는 평가기준에 경력 반영을 지양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지난해 34%의 학교에서 이행치 않았다고 밝혔다.

교사 상호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는 집단 성과금 제도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황환택 교총부회장과 김경윤 사무총장,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5일 교과부와 단체 교섭을 마친 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을 만나 성과금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사진>

교총은 성과상여금의 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차등 폭을 지난해와 동일한 30~50% 범위 내에서 학교 단위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만을 고려해 차등 폭을 확대할 경우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학교단위 성과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들이 기피학교를 더욱 기피하게 해 교육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학교 내 교부무, 연구부 등 부서별 업무곤란도를 고려한 방안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