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견을 수렴해 구성·운영하도록 한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도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해 학교장의 자율경영권을 부여했다.
폐지된 방학 중 교사 근무제를 최소 인원 근무로 수정하고 최소 양의 연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교원노조가 실시하는 교육관련 연수 및 행사에 참여하는 교사는 모두 출장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연수만 허용하고 행사참여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아울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학교 자율학습은 시간을 연장할 경우 가정학습여건이 열악한 학생에 대해 전체 교원회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의미 = 이번 단일교섭은 노동부가 지난달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이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에서 타결됐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의 단체교섭이 일방 해지되고 후속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번 합의의 의미는 교육주체와 교육행정기관이 조화와 협력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개혁을 선도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하자고 약속하는 자리"라며 "교섭 과정과 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돼 신뢰와 상생의 교육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관리자와 교사간 교육에 관한 이해차를 극복하려 했고 어려운 시기에 노노간 다소 이해가 다른 측면을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최선도 한교조 경기본부장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 협력과 양보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동참했다"며 "교육문제가 정치에 좌우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경기자교조 위원장은 "완전히 만족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으며, 노정근 대교조 경기지부장은 "아집과 독선, 이기와 갈등 속에 교육주체들만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차원에서 참여했다. 그 결과가 선거에 이용되거나 정치적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섭과정 = 도교육청은 2003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난해 2월 해지한 이후 후속 단체협약 체결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전교조가 교섭창구 단일하에 협조하면서 지난해 10월 19일 341개항의 단일 단체교섭안이 제출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3개 교원노조는 교섭대표 12명 중 6명을 전교조에 양보했고 전교조도 전국단위 학력평가 등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는 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이후 예비교섭 및 교섭절차·방법·일정에 대한 합의과정을 거쳐 그 해 11월 2일 첫 실무협의를 시작해 2개월여 23차례 교섭 끝에 본교섭을 마무리지었다.
공개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해 교섭요구안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별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듣는 노력도 돋보였다.
도교육청 이장우 학교정책과장은 "전국 처음으로 도교육청의 요구안을 합의한 사례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