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가 사이에서는 "선택권 자체에 큰 제한이 있었다"는 분석도 많다.

선호학교로 꼽히는 13개 고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선택 학교에서 빠지기 전에 진행된 모의배정에서 나온 지망학교 배정률보다 이번 나온 배정률이 높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1단계에서 타학군 학생들의 지망률은 14.4%, 전체 정원의 40%를 뽑는 2단계에서도 타자치구 학생들의 지망률은 14.2%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호학군의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진입 장벽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예컨대 강남, 북부, 강서지역의 경우 1단계 지원 경쟁률은 각각 6.2대 1, 5.6대 1, 강서 5.4대 1등으로 경쟁률 1∼3위를 차지했지만, 타학군 학생들의 배정률은 각각 15.5%, 15.3%, 15.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기 학군 소재 학교를 더욱 많이 지망했기 때문으로,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이 학군별로 100명씩 총 1100명의 배정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학교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7%, 통학 편의 19.6%, 대학 진학 성적 18.2%, 학교의 전통 및 명성 17%, 학교 시설 및 환경 9.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