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내년 가을학기 신입생부터 비(非)유럽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토비아스 크란츠 고등교육부 장관은 일간지 더 로컬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오후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국제 교육 시장에서 스웨덴 교육제도가 단순히 무상이기 때문이 아닌 교육의 질로써 경쟁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크란츠 장관은 "많은 외국인 학생이 재학 중인 스웨덴은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대학 진학이 가장 쉬운 나라 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학업을 끝마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등록금 규모에 대해 크란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기본 원칙은 등록금에 제반 교육 비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 내용과 수업 장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교육부 관계자 안데쉬 스테인발은 더 로컬과의 인터뷰에서,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평균적으로 연간 미화 9천~1만 달러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부과제와 함께 장학제도가 두 가지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스웨덴과 장기 원조협약을 맺고 있는 12개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연간 미화 약 4백만 달러를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12개 국가 외 출신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연간 미화 약 8백만 달러가 장학금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등록금 징수는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및 유럽경제지역(EES,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스위스) 외의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같은 방침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클란츠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지만 스웨덴은 지식국가이며, 영어 사용에 강점을 갖고 있고 많은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많은 외국 학생을 스웨덴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정부안 지지자들은, 스웨덴 납세자가 낸 세금을 절약해 교육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공짜라는 이유로 일단 지원해 학업을 중도포기하는 경우를 막는 등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실질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얼마 되지 않으면서, 무상 교육과 개방된 정책으로 스웨덴이 외국인에게 주는 것 못지 않게 누리고 있는 장점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스웨덴 생활비가 매우 비싼 데 연간 1만달러 안팎의 학비까지 부담하며 유럽의 변방으로 유학을 올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