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중도파 모임인 '통합과 실용'이 22일 개최한 정례모임에선 지방선거 이슈로 떠오른 학교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감안해 무상급식을 차츰 확대해 나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결정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방안에 대해선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고려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원희룡 의원은 발제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뒤 무상급식 재원확보 방안으로 서울시의 낭비성·홍보성 예산 절감을 제안했다.
정두언 의원은 "지자체의 축제, 행사비용을 줄이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고, 남경필 의원은 "신자유주의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의 폭과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김기현 의원도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안을 검토하되 정책의 우선순위를 취학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범위 확대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수희 의원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봄 직하다"며 "다만 정책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취학 1년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은 52%, 반대는 48%로 팽팽했으나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해선 63%가 포퓰리즘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