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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총리 "교육보조교사제 도입할 것"

"대학에 자유" 3不원칙 완화시사

정운찬 국무총리는 28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과 관련,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설 프로그램인 EBS '교육초대석'에 첫 대담인사로 초청돼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대 총장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했던 정 총리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단지 지금까지 3불을 오래 했으므로 (3불 원칙 폐지를) 재검토한다고 해도 서서히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사교육 문제에 언급, "사교육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고교 입시나 대학 입시가 잘못된 면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 경쟁을 가르치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능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보조교사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이 여러가지 교육 외적인 일에서 벗어나 인성과 지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智)·덕(德)·체(體)'에서 '체·덕·지'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암기 위주의 모방형 인재에서 창조형 인재 육성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으로 획일주의와 학벌지상주의를 지적하고, "이런 요인이 사고를 경직적으로 만들어 창조적 사고를 어렵게 한다"며 "학력을 요건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채용·승진 요건에 불필요한 학력 요건이 있으면 폐지·억제하고 자격증이 학력을 대체해 직업 능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삼박자가 잘 맞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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