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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경기교육청, 이번엔 '저인망 감사' 논란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놓고 '표적 감사' 주장에 이어 '저인망 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감사인력 22명을 파견해 지난달 22일부터 12일까지 도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주일간 300여가지 감사자료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감사인력과 자료 요구량은 2004년 교과부 감사 때와 비교해 배가 넘는 수준이다.

제출요구 자료는 지난 3년간 인사관리 및 채용·연수현황, 예산운영 및 계약,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 학교시설 공사 등 일반적인 자료는 물론 학교급식, 혁신학교 등 김상곤 교육감 공약사업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다.

대부분 직원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저인망식 감사'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한 직원은 "아예 캐비닛 하나를 통째로 제출해야 할 정도"라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방대한 자료를 단시간에 제출하라고 재촉해 난감했다"고 전했다.

감사자료 제출에 따른 업무 부하는 지역교육청을 통해 새 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까지 전가되면서 일부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에서조차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부장교사는 "새 학기를 맞아 교육과정 운영, 조직구성 및 업무 분장, 학생생활지도 등으로 바쁜 때인데 감사자료까지 준비하느라 힘들다"며 "감사도 필요하다지만 새 학기를 피하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서 양을 2년 전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교원업무 경감 종합대책'이 뒷걸음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감사반은 누적된 감사 피로감을 염두에도 두고 감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감사반 관계자는 "전수 자료보다 샘플링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요구 내용도 일상적인 것"이라며 "이 정도도 보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주요 정책을 놓고 대립해 왔고 이번 정기감사를 놓고도 야당 쪽에서 표적감사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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