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대한 정원 배정 방안을 포함한 의사 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도 환영과 반발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에 국립의대 정원 100명 배정이 사실상 확정되자 지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공공의대 추진 방식과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갈등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온 전남 지역사회의 노력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밝힌 ‘의대 없는 지역’ 정원 100명 배정이 전남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 국립의대 설립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그간 지역 내 의견 차이를 조정하며 통합 논의의 연결고리를 마련해온 점도 강조해 왔다.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 통합 과정에서 ‘연합형 모델’ 등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발표 전부터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 간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밀 설계 없는 공공의대는 세금 낭비 지름길”이라며 “실상을 들여다보면 목적과 수단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간사는 정부가 공공의대 졸업생을 소방·산재·보훈·교정 등 특수 기관과 감염병·중독 등 특수 분야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이것이 어떻게 지역·필수의료 강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공의대가 지역의료 공백 해소보다는 특정 목적 인력 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면, 정책 취지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김 간사는 공공의대 설립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인력 수급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의대 진입을 위한 또 다른 우회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해당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조차 내놓지 못했다”며 “철저한 분석 없는 공공의대는 막대한 혈세와 국가 역량만 낭비하는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무분별한 용어 사용을 멈추고 정밀한 설계부터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의대를 통해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라남도는 보정심이 언급한 ‘의대 없는 지역’이 전남을 지칭한 것이라며 통합 국립의대 설립 추진에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