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8일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방 교육재정을 확충하려면 한시적으로 추진되다가 2000년 만료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환특회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부터 9일까지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학생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면 일선 학교의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부속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환특회계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의 이 같은 제안은 일선 학교현장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교과교실제(과목별 기자재를 갖춘 교실)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의 도입과 다양한 학교교육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환특회계는 1990년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처음 추진돼 1992년까지 3년 간 1조 1100억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조원(국고 3조 5천억원, 시·도교육청 1조 5천억원) 투입을 끝으로 그 효력이 만료됐다.

당시 환특회계는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안정적 교육재원 확충, 일선 교육현장의 환경과 교육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교육감은 환특회계의 사업연도를 5개년으로 계획했을 때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그린스쿨(Green School), 내진보강, 증·개축, 교실 대수선 등의 사업에 총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이 기간 ▲그린스쿨 600억원 ▲내진보강 465억원 ▲증·개축 955억원 ▲교실 대수선 1005억원 등 모두 3천억원 이상을 필요한 재원으로 추계했다.

그는 환특회계가 제정돼 추진되면 무엇보다도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에 숨통이 트일 뿐 아니라 그린스쿨 사업과 교사 증·개축 등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쉬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특회계 제정 건의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에서 전북교육청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전국 시·도 교육감의 구체적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 건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은 이날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갖고 다양한 교육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해 논의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