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수업연한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김덕중·아주대 총장)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국가발전 전략과 교육개혁' 토론회에서 김성재 새교위 상임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연한 축소방안을 제시했다.

김위원은 "아동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평생학습체제가 갖춰지면서 선진국은 이미 수업연한을 줄이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빨리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대부분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 1학년 교육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등교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고 초등 1학년에서는 '유치원＋초등 1년' 과정을 복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유·초·중학과정을 합쳐 9학년제 의무·무상교육을 확대하고 특히 고교3년 과정 중 마지막 1년은 대학 기초과정인 교양학문을 중심 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사과정은 3년,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2∼3년으로 연한을 축소하되 수업 및 연구시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졸업장, 학위와 무관하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을 받도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은 "선진국은 대학을 졸업해도 19∼20세에 사회에 진출하지만 우리는 25∼29세에 사회인이 되는 후진적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취학연령을 낮추고 수업연한을 줄여 16세만 되면 고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원은 이같은 방안을 제8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