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또는 구직이 가능한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내건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교육개혁 청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누가 됐든지, 어느 지역출신이든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능력있는 학생을 키워내기 보다는 낙제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데 급급,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겼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낙제학생방지법은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자치주는 학업성취의 진전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적용, 낙제학생을 인위적으로 구제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과 높은 학업성취 기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연방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한 추동력은 각 주와 일선 학교에 의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우리도 목표는 높게 잡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자들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이번 교육개혁안의 목표를 성취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노력은 미국과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긴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각종 행사에서 한국의 교육열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교육 경쟁력을 제고해야 비로소 미국의 장래도 보장될 수 있다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예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