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교사들에 신상필벌 강화,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교육행정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계의 잇단 비리를 언급,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이 문제이고 재발방지 장치도 부족하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또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고발을 아웃소싱(외주)해서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된 교사 승진 체계를 언급, "승진 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관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교감·교장으로, 가르치는 일에 흥미 있는 교사는 수석교사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은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자긍심을 세울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장은 "공교육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의 이상원 교장(초빙)은 "학교에서 인성과 생활지도가 중요하다. 생활 지도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했다.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고사를 하려는 대학도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해 고등학교에도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학교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