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6일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온라인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를 인사·보수와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수업의 온라인 공개는 학부모단체 대표가 제안했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학부모들이 자녀의 담임 및 교과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 등은 학기당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어려운 만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수업 장면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에 보급한 교원평가제 매뉴얼에서 동영상 탑재를 13개 수업공개 유형의 하나로 권장하고 있고 동대문중, 숭실고 등을 포함해 자체 제작한 수업 동영상을 올려놓는 학교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수업 공개의 날을 운영하거나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수업을 공개하는 방안 등과 함께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학교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날 온라인 공개 문제가 공론화한 만큼 동료 교사나 학부모, 학생이 로그인해 볼 수 있게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40만명의 모든 교사가 대상인 만큼 학교 서버 용량 확보, 장비 및 인력 확충, 저작권 보호 등 기술적, 재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를 검토해야 해 의무화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는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해야 한다는 자문회의 제안과 관련해 우선은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킨 뒤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급제, 승진자 선별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제 등이 제각각 시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과부 판단이다.

그러나 자문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막대한 재원의 조달 문제나 운영상 어려움 등은 차치하고 수업 및 지도 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학교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담기지 않은 졸속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정부 약속에도 성급하게 인사 등과 연계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는 물론 제도 수용 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