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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무상급식' 찬성·반대 행사 서울서 개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성격의 토론회가 7일 서울에서 열렸다.

아이쿱(iCOOP)생협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4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선포문에서 "전국 70여개 지역 조합과 8만여 조합원이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까지 4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방선거 유권자 캠페인과 지역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개정 추진 등에 힘쓸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연합과 생협전국연합회 등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지 않고 당당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위기에 내몰린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는 '무상급식, 포퓰리즘에 담보 잡힌 교육 구출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무상급식이 불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고 소득 계층 자녀에게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지급 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형평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은 한 번 도입하면 장기간 존속하게 될 사업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해 이전 지출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일단 시작하면 이를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제 발표자인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주장보다는 사회의 관심과 온정, 고마움을 일깨워주고 열심히 노력해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도덕적이고 교육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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