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말이기에 위정자는 이를 쉬이 잃어버린다. 말로만 교원우대와 교원사기 진작을 말할 뿐 내놓는 정책마다 이를 배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교현장 교원의 여론과 정서와 배치되는 정책 남발로 요사이 교원들의 처진 어깨는 더욱 처량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그나마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발표된 방안이 교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직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방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만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석교사제 확대는 평가할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되는 2012년에 고작 1000여명에 머물러 교원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이라는 목표도달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교단동요와 교원사기 저하를 다독이고 현장과 괴리되고 교원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법제화 없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에듀파인 전면 실시, 교육과정 개편, 학교장경영평가제, 학부모회 조직 및 연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새로운 정책도입 및 변화에 따른 단위 학교 및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목표설정 차원의 업무경감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탄식이 높다.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초중고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3%의 교원이 교단이 동요되고 사기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사로 하여금 자긍심이 넘쳐나게 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방적 수립과 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교 현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고려하고, 처진 교원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임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